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8211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원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에 따른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영 제13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립하던 공원보전계획과 공원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앞으로는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위 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위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및 그 변경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연공원의 보전·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영 제21조의2 신설)

(1) 자연공원 안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도로·철도·삭도·전기통신 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의 대규모 시설 또는 구조물로부터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보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를 도로·철도·삭도·궤도·전기통신 설비·에너지 공급설비·댐·저수지·수중보(水中洑)·하구언(河口堰) 등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 정함.

(3) 자연공원의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연공원 안에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영 제22조의2 신설)

(1)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공원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폐자재 등 자연공원 안에 방치된 물건등에 대한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한 때에 법률의 위임에 따른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공원관리청이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한 물건등에 대한 보관·공고·반환 등에 관한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자연공원 안에서 제거된 물건등의 효율적인 보관 및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 처분대상인 위반행위의 통보내용 보완(영 제47조제1항)

(1) 자연공원 안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상증거의 확보 및 무인장비에 의한 단속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공단의 이사장이나 시·도지사가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그 인적사항 및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으로 정함.

(3) 자연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