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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63호 · 2007.07.04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51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8211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원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에 따른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영 제13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립하던 공원보전계획과 공원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앞으로는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위 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위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및 그 변경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연공원의 보전·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영 제21조의2 신설)

(1) 자연공원 안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도로·철도·삭도·전기통신 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의 대규모 시설 또는 구조물로부터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보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를 도로·철도·삭도·궤도·전기통신 설비·에너지 공급설비·댐·저수지·수중보(水中洑)·하구언(河口堰) 등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 정함.

(3) 자연공원의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연공원 안에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영 제22조의2 신설)

(1)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공원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폐자재 등 자연공원 안에 방치된 물건등에 대한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한 때에 법률의 위임에 따른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공원관리청이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한 물건등에 대한 보관·공고·반환 등에 관한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자연공원 안에서 제거된 물건등의 효율적인 보관 및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 처분대상인 위반행위의 통보내용 보완(영 제47조제1항)

(1) 자연공원 안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상증거의 확보 및 무인장비에 의한 단속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공단의 이사장이나 시·도지사가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그 인적사항 및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으로 정함.

(3) 자연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163호,2007.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을 고시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7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결정·시행중인 공원보전계획 또는 공원관리계획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20008호,2007.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으로 한다.

<24>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9>생략

<170>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환경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1>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0호,200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3호,2005.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치하는 원상회복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5항제3호중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로 한다.

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4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⑤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카목(4)중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로 한다.

⑥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마목(1)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하고, 동목(2)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7952호,2003.4.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1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로 한다.

<24>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시행령) <제17809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80호,2001.9.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연공원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결정고시를 하였거나 변경고시를 한 공원시설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본다.

③(사찰·종교단체시설물의 복원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연공원 안에 복원된 사찰·종교단체시설물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통하여 복원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찰·종교단체시설물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종교단체시설물로 본다.

④(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하는 영림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