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종전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제32조,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제32조,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개정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종전

6. ∼ 24. (생 략)

개정

6. ∼ 2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