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종전

제2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개정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종전

5. ∼ 20. (생 략)

개정

5. ∼ 2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의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高速國道를 除外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또는 전용구역(이하 “自動車專用道路”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에 2이상의 관리청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의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高速國道를 除外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또는 전용구역(이하 “自動車專用道路”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에 2이상의 관리청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