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존 수작업방식으로 처리하던 입목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에 있어서는 입목등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입목등기부 등·초본의 양식을 규정함(제10조의2제2항 신설).

다. 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이기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