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종전

제1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영 제3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개정

제1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영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영 제3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1.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종전

2. 당해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종전

③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영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주택조합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개정

1.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2. 설립인가번호ㆍ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개정

2. 당해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개정

3. 당해 조합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④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영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설립인가번호ㆍ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조합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5.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6. 추가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8.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9.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ㆍ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 가입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1.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당첨자의 발표일시ㆍ장소 및 방법

13. 이중당첨자ㆍ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