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종전

제3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허가신청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3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허가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②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종전

제11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① (생 략)

개정

제11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 계약서

사본

,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