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종전

제41조의3(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①법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제41조의3(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①법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개정

2.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종전

3.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

개정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