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종전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 또는 분뇨의 처리시설

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