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289호 · 2007.09.2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93개

2007.07.24 시행 판 → 2007.09.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ㆍ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개정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ㆍ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화장실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화장실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택단지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