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종전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시ㆍ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시ㆍ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개정

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종전

17. ∼ 22. (생 략)

개정

17. ∼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 「하수도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개정

23. 「하수도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종전

24. (생 략)

개정

2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