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종전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생 략)

개정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의 서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의 서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3.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개정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공장등록원부 등본은 제외한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제4호의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경우에는 그 등본을 말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제4호의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경우에는 그 등본을 말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공장등록원부 등본

종전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변경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제1호의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 제2호 가목의 호적등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을 말하며,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변경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제1호의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 제2호 가목의 호적등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을 말하며,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

연도별

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

년도별

로 구분하여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