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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334호 · 2007.11.0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연혁 — 판 26개

2002.06.30 시행 판 → 2007.11.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종전

<신 설>

개정

제1조의2(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법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종전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전문개정 2001.9.15]

개정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