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종전

제12조(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 :

시ㆍ도지사

개정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

시ㆍ도지사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①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용수시설

, 농어촌 도로, 농어촌 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ㆍ배수ㆍ퇴적토(堆積土)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①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 용수시설

, 농어촌 도로, 농어촌 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ㆍ배수ㆍ퇴적토(堆積土)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기반시설관리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농림부장관이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서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부장관이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서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개정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8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려거나 제29조, 제68조, 제69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9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8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려거나 제29조, 제68조, 제69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사업

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비관리청(非管理廳)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폐천부지(廢川敷地) 등의 양여(讓與)

개정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

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종전

15. ∼ 24. (생 략)

개정

15. ∼ 2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93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천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

개정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보고와 검사)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보고와 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111조(벌칙)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111조(벌칙)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