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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388호 · 2007.11.1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연혁 — 판 29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461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지정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보상한도액이 20억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보험 미가입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2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5/7 · 제7장 보칙 <개정 1999.5.24>

제7장 보칙 <개정 1999.5.24>

제135조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중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

4.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제136조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②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10.10,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