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⑨ (생 략)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⑪ ∼ ⑬ (생 략)

개정

⑪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2(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제32조의2(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호소

개정

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호소

종전

사.·아. (생 략)

개정

사.·아. (현행과 같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