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종전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종전

3. ∼ 4. (생 략)

개정

3.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2(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등)

①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시험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업무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建築士業務申告등”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업무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建築士業務申告등”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