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종전

제5조(기부채납)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기부채납)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시설물의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18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한 때에는 그 뜻을 감사원과 당해 지방자치단체ㆍ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총괄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법 제19조에 따라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을 감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재산에 대한 관리실태ㆍ상황의 확인과 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무

② 법 제19조에 따라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소관 관리청의 지정 사무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폐지한 행정재산 등의 인계ㆍ인수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종전

제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제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장 임대료를 고려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

1. 토지의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1. 토지의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종전

2.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2.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작용 사용료는 최근 공시된 해당 시ㆍ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5분의 1을 상한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그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2(사용료의 조정)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되는 당해 연도의 사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제2차연도 이후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7조의2(사용료의 조정)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되는 당해 연도의 사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호와 제4호의 용도로 갱신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조정한다.

종전

제33조(관리ㆍ처분기관)

① (생 략)

개정

제33조(관리ㆍ처분기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총괄청은 총괄청이 관리ㆍ처분하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관리ㆍ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총괄청은 총괄청이 관리ㆍ처분하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관리ㆍ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