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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06호 · 2007.12.3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96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각종 민원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동의가 있거나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도 전자문서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각종 문서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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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행정재산등의사용료의조정[제27조의2관련]

[별표] <신설 2000.7.27>

  행정재산등의 사용료의 조정(제27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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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산출사용료의    │납부할사용료                        ┃
┃    │증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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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0/100 ┃
┃    │~               │+(증가율-10/100)×300/1,000}]       ┃
┃    │20퍼센트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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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3/100 ┃
┃    │~               │+(증가율-20/100)×100/1,000}]       ┃
┃    │50퍼센트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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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6/100 ┃
┃    │~               │+(증가율-50/100)×60/1,000}]        ┃
┃    │100퍼센트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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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19/100 ┃
┃    │~               │+(증가율-100/100)×30/1,000}]       ┃
┃    │200퍼센트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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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22/100 ┃
┃    │~               │+(증가율-200/100)×10/1,000}]       ┃
┃    │500퍼센트 미만  │                                    ┃
┠──┼────────┼──────────────────┨
┃6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전년도사용료×{25/100 ┃
┃    │                │+(증가율-500/100)×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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