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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06호 · 2007.12.3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30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각종 민원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동의가 있거나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도 전자문서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각종 문서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2 · 부칙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온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19>내지 <47>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07호,1996.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온천이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온천법 시행령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부칙 <제19615호,2006.7.21>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부칙 <제18167호,2003.12.24>

부칙 <제17241호,2001.6.22>

부칙 <제16816호,2000.5.25>

부칙 <제16102호,1999.2.5>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부칙 <제15107호,199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