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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16호 · 2008.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62개

2007.02.28 시행 판 → 2008.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전

2. ∼ 3. (생 략)

개정

2.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