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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16호 · 2008.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24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8/9 · 별표 3의2~4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3관련]

[별표 3의2] <신설 2007.2.28>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3 관련)
┌────────────────┬─────────────────────────────┐
│구분                            │업종                                                      │
├────────────────┼─────────────────────────────┤
│소매업                          │소매업 전체 업종                                          │
├────────────────┼─────────────────────────────┤
│음식업 및 숙박업                │음식업 및 숙박업 전체 업종                                │
├────────────────┼─────────────────────────────┤
│제조업                          │양복점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              │
│                                │함한다), 신부드레스임대업                                 │
├────────────────┼─────────────────────────────┤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
│                                │주차장운영업,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              │
│                                │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비스업,              │
│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
│                                │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             │
│                                │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            │
│                                │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            │
│                                │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
├────────────────┼─────────────────────────────┤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              │
│                                │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어학원,             │
│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
│                                │그 밖에 분류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            │
│                                │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           │
│                                │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            │
│                                │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             │
│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             │
│                                │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            │
│                                │의업                                                      │
├────────────────┼─────────────────────────────┤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             │
│                                │영업, 박물관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            │
│                                │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및 경주장운              │
│                                │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            │
│                                │운영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            │
│                                │업, 종합오락운동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
│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노             │
│                                │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              │
│                                │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
│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장운영업, 유원지               │
│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
│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             │
│                                │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              │
│                                │업, 가전제품수리업, 신발·의복 그 밖의 가정용             │
│                                │직물제품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수리업, 보            │
│                                │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
│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
│                                │그 밖의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             │
│                                │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및 화장업,             │
│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
├────────────────┼─────────────────────────────┤
│가사서비스업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             │
│                                │라 설치·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
  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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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소득공제대상지출별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관련]

[별표 4] <개정 2007.2.28>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회   │
│따른 부담금 등                                            │사의 자료는 「보험업법」    │
│                                                          │제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   │
│                                                          │회를, 손해보험회사의 자료   │
│                                                          │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
│                                                          │따른 손해보험협회를 각각    │
│                                                          │자료집중기관으로 한다)      │
├─────────────────────────────┼──────────────┤
│2.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                                                          │기관                        │
├─────────────┬───────────────┼──────────────┤
│3.제216조의3제1항제4호 에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따른 수업료등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        │기관                        │
│                          │법」·특별법에 따른학교에     │                            │
│                          │지급한 수업료 등              │                            │
│                          ├───────────────┼──────────────┤
│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   │교육인적자원부              │
│                          │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등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여성가족부                  │
│                          │따른 보육시설에 지급한 수     │                            │
│                          │업료등                        │                            │
├─────────────┴───────────────┼──────────────┤
│4.제216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수강료                      │노동부                      │
├─────────────────────────────┼──────────────┤
│5.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한국여신전문금융  │
│                                                          │업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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