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종전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별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41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한다

. 다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

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다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제1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등급별로 난이도를 달리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실시한다.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ㆍ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종전

③제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③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종전

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개정

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및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종전

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개정

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및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종전

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개정

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과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종전

4. 수질환경산업기사 :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개정

4. 수질환경산업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종전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종전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나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종전

<신 설>

개정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66조(손괴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6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③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