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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41호 · 2008.01.1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44개

2007.10.15 시행 판 → 2008.01.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

의 차량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

개정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