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종전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정

개정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제8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⑤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제8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모ㆍ부자가정

개정

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⑭ (생 략)

개정

⑥ ∼ ⑭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