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종전

제13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3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23. (생 략)

개정

1. ∼ 23. (현행과 같음)

종전

24.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종전

25. ∼ 41. (생 략)

개정

25. ∼ 4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