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⑨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⑨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74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군·구농정심의회"를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7조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08조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588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11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 승인 등 행위와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신청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9조제1항과 제87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제3조 (집단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에 따른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로 본다.

제5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 중인 농지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다.

제7조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같은 법에 따라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보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8조 (생활환경정비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활환경정비구역과 수립·고시된 생활환경정비계획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구역과 생활환경정비계획으로 본다.

제9조 (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596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2년 7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업기반정비사업 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농어촌휴양지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19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어촌휴양지사업지구 및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승인·사업자지정 등은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수리계는 이 법에 따른 수리계로 본다.

제11조 (농업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80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4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⑦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⑨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⑩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35조제1항제5호"를 "「농어촌정비법」 제3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3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1조"로 한다.

⑫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6> 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토사채취허가"를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한다.

<17>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18> 법률 제8291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1>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2>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2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29>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0>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로 한다.

<3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3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으로, "제77조"를 "제78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4> 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제8호의2가목 내지 다목"을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35> 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6>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3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한다.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40>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4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42> 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