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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08616호 · 2008.02.04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연혁 — 판 42개

2007.04.11 시행 판 → 2008.02.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3조(연안정비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계획(이하 “整備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받는 연안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립한다.

개정

제13조(연안정비계획의 수립)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개정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