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고, 성실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성실납세 적용대상·유예기간 및 신청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초·중·고등학생 방과 후 학교수업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정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요건 및 취소요건을 보완하며,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8825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원천징수 납세지 지정(영 제5조제3항)

(1)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 지점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납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도록 함.

(3) 본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도록 하여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명확화(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신설)

(1) 국외소재 주택의 경우 거주목적보다는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2)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도록 함.

(3) 비과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다.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에 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영 제38조제1항제12호,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의2제1항제6호, 제108조의2제3항)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유사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에 대하여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함.

(3)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진작·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다년의 일신전속계약에 따른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조정(영 제48조제8호)

(1) 인적용역의 수입시기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되어 있어 1년 이상의 용역대가가 특정 연도에 귀속되어 특정 연도에 세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2) 다년의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함.

(3) 전속계약금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대응되도록 조정함.

마.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강화(영 제80조제1항제5호)

(1) 공익성 및 투명성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선별 및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함.

(2)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회비·후원금을 관리하도록 할 것 등을 지정요건에 추가함.

(3) 공익성 및 투명성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됨.

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취소사유 확대(영 제80조제2항)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와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불성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단체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사. 의료비 공제대상에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분 포함(영 제110조제1항제6호 신설)

(1)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부양중인 가구의 부양비용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의료비 공제대상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 부담금을 포함하였음.

(3) 노인 부양가구의 부양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아.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 확대(영 제112의2)

(1)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받는 기부금이 200만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하여만 기부금명세서를 전산자료로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2008년 100만원 이상, 2009년 50만원 이상, 2010년 이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기부금명세서 제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대사 기능을 통하여 투명성 증대와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성실납세제도 유예기간 설정(영 제150조의2 신설)

(1) 성실납세제도 적용 중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성실납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기준수입금액 초과시 1회에 한하여 3년간 성실납세를 적용하고 유예기간 후에는 매년 성실납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3) 성실납세제도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차.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적용(영 제150조의8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적용을 배제하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표준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안분계산을 배제하고 표준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성실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요건 명확화(영 제154조제1항)

(1) 해외이주자 등에 대하여 출국당시와 양도일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

(2) 비과세요건을 명확화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타.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의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 연장 등(영 제155조제3항 및 제16항)

(1) 호주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기업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시 호주승계인 기준을 삭제하고, 비과세되는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의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3)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형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농지은행 임대위탁농지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정(영 제168의8)

(1)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전업농육성 등 농업구조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2)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에 8년 이상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로 위탁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

(3) 농지 임대수탁사업 활성화 및 영농규모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하. 도시지역내 목장용지 비사업용 토지 범위 조정(영 제168의10)

(1) 목장용지와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포함되어 불형평성의 문제점이 있음.

(2)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

(3) 도시지역내 목장용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거. 공적연금소득자의 연말정산절차 간소화(영 제201조의7)

(1)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금수급자의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신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면 연금소득자 본인이 직접 열람·수정한 후 소득공제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공적연금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너.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자료 제공(영 제201조의10 신설)

(1) 연금 등 불입액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에 관한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불입액에 대한 부당한 과세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소득자 등이 국민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자료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3) 연금소득자 등의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 사업자 지출증거자료 보관의무 완화(영 제208조의2제5항 신설)

(1)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거자료에 대하여 5년의 보관의무가 있음.

(2)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매출전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폐지함.

(3)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한 지출증거서류 확인이 가능한 증거서류의 보관의무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러.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조정(영 제214조제1항)

(1)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4대보험 등 과세관청이 직접 수집이 가능한 자료 및 과세관청의 자료활용도가 낮은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함.

(3)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머.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영 별표 2)

(1)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실 세부담 수준에 근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변경내용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반영하고,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추가로 조정하였음.

(3) 원천징수세액이 납세자의 실 세부담에 보다 근접해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