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시책에 따른 「주민등록법」의 전부 개정(법률 제8422호, 2007. 5. 11.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관을 확대하고 신청자의 본인확인 방법을 추가하며,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및 재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시 가족관계 확인방법의 변경(영 제19조제2항)

(1) 민원편의를 위하여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호적전산조직에 접속하여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왔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산조직의 직접 접속 중단조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별도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2)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민원만족도를 높임.

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관의 확대(영 제40조제1항)

(1)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만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주소지와 먼 거리에 있는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관을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함.

(3)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인의 본인확인 방법 추가(영 제40조제5항)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시 증명서 등이 없어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신분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함.

라.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의 미수령 재발급 주민등록증 처리절차 마련(영 제40조제8항)

(1)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장기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찾아갈 때까지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는 업무부담이 발생함.

(2) 주민등록지 외의 교부기관은 신청인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주민등록지로 보내 관리하게 함으로써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관리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마.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및 재발급 근거 마련(영 제40조, 제43조 및 제44조)

(1)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장기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파기 및 이에 따른 재발급 근거가 없어 찾아갈 때까지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2) 습득한 주민등록증 수령안내 통지 후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파기하고 재발급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습득한 주민등록증 처리업무를 효율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