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3.20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7.04 시행 · 제01135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08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49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79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899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832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32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80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19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658호 · 일부개정
- 2018.03.19 시행 · 제00658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605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605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00586호 · 일부개정
- 2016.03.21 시행 · 제00557호 · 일부개정
- 2015.03.13 시행 · 제00481호 · 일부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7호 · 일부개정
- 2012.12.31 시행 · 제00310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7호 · 일부개정
-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타법개정
- 2011.07.26 시행 · 제00223호 · 일부개정
- 2010.09.20 시행 · 제00169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41호 · 일부개정
- 2009.04.23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20호 · 일부개정
- 2008.04.30 시행 · 제00020호 · 일부개정
- 2008.02.28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 2006.12.28 시행 · 제00534호 · 일부개정
- 2006.10.27 시행 · 제00372호 · 타법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4.25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 2005.03.19 시행 · 제00425호 · 일부개정
2007.10.29 시행 판 → 2008.0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정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종전
12. ∼ 29. (생 략)
개정
12. ∼ 2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