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종전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

이 관리한다.

개정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관리한다.

종전

②

문화관광부장관

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개정

제5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문화관광부장관

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

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기금의 회계 기관)

문화관광부장관

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제9조(기금의 회계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종전

제10조(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관광부장관

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①

문화관광부장관

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문화관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