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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0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41개

2008.02.22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7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의5(공매대행의 수수료)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따른 실비를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68조의5(공매대행의 수수료)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따른 실비를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