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1조의2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등

제1조의2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총괄

제3조 (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제4조공청회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7.12.28>

②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ㆍ상하수도ㆍ공원ㆍ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ㆍ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2.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5. 그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1. 국토관련 각종 정보자료의 취합 및 유지ㆍ관리

2. 컴퓨터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국토정보의 제공

3. 국토통계지도 등의 제작 및 제공

4.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효율적인 유지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연구

5. 그 밖에 국토정보의 유지ㆍ관리 및 제공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지형ㆍ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2.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사항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③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자문기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08.2.29>

제13조

삭제 <2008.2.29>

제14조

삭제 <2008.2.29>

제15조

삭제 <2008.2.29>

제16조

삭제 <2008.2.29>

제17조

삭제 <2008.2.29>

제18조

삭제 <2008.2.29>

제19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26, 2008.2.29>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 제작 및 제공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자료 제출의 요청, 직접조사의 요청, 전문기관에의 조사의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의 수립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