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전단·후단 및 제2호나목, 제3조제2호, 제7조제2항제5호가목·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4항, 제17조, 제25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제4호·제5항제4호·제7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4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제6항, 제50조제2항·제3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0조제2항·제3항, 제71조제3항·제4항, 제72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제2항, 제18조제6호,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제2항제2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2호·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3호·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호다목·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1호다목·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및 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2>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⑥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383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0256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제3조"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136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별표 2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별표 2 제2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별표 2 제3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별표 2 제39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별표 2 제4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별표 2 제45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별표 2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⑧별표 2 제5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⑨별표 2 제5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⑩별표 2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허가·협의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지의 범위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28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254호 농지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9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는 이 영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 :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농업진흥지역 밖 :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요청된 것을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지방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57조"를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