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종전

제25조의2(회계처리)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25조의2(회계처리)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②

금융감독위원회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금융위원회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7조(투자보고서)

①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투자보고서)

①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의2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①

금융감독위원회

는 공익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

①

금융위원회

는 공익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금융감독위원회

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금융위원회

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목의 부동산을 매입ㆍ취득한 자산으로 구성될 것

개정

1.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목의 부동산을 매입ㆍ취득한 자산으로 구성될 것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개정

라.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영업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영업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