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종전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중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중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소방시설업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의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④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의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생 략)

개정

제10조(과징금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착공신고)

①공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착공신고)

①공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완공검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완공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필증의 교부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필증의 교부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ㆍ신고 및 철수신고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ㆍ신고 및 철수신고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① (생 략)

개정

제26조(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ㆍ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ㆍ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④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