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종전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생 략)

개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소하천예정지의 고시)

① (생 략)

개정

제4조(소하천예정지의 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개정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소하천대장)

① (생 략)

개정

제9조(소하천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소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소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