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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6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연혁 — 판 35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 등의 관장 업무와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영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나. 제1차관 및 제2차관의 업무 분장(영 제4조 및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문화콘텐츠산업실·문화정책국·예술국·관광산업국·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은 종무실·체육국·홍보지원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각각 보조함.

다. 국정홍보 업무의 이관(영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8조 및 제69조)

폐지되는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 및 한국정책방송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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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과태료의부과기준[제39조제3항관련]

[별표]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3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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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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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법 제54조제1항제1호 │ 500만원    ┃
┃따른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                    │            ┃
┃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      │                    │            ┃
┃해한 자                           │                    │            ┃
┃                                  │                    │            ┃
┃ 2.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    │법 제54조제1항제2호 │1,000만원   ┃
┃하여 준공확인필증을 받기 전에     │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                    │            ┃
┃받지 아니하고 조성 또는 설치      │                    │            ┃
┃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한 경우     │                    │            ┃
┃                                  │                    │            ┃
┃ 3.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1항제3호 │  100만원   ┃
┃권한의 위임·위탁 사무에 대하     │                    │            ┃
┃여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     │                    │            ┃
┃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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