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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00611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20개

2005.05.07 시행 판 → 2008.02.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라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⑤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종전

1. 군작전용 차량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군작전 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개정

1. 군작전용 차량 :

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대령급 이상만 해당한다)

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군작전 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