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8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연혁 — 판 35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에너지 정책과 산업기술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정책 등의 기능을 통합한 지식경제부가 신설되는 등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실물경제의 융합·신산업의 출현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에 5 실 16 관 3 정책보좌관 등의 보좌 및 보조기관 설치(영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산업기반 조성과 산업기술 정책의 조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경제실을 두고,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조화 및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성장동력실을 두며, 통상협력 기능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유치를 위하여 무역투자실을 두고, 안정적인 자원·에너지의 확보와 지구온난화 등 미래 대비 기능의 내실화 및 자원개발 활동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자원실 등을 둠.

나. 지식경제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고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5개 소속기관 설치(영 제2조, 제26조, 제29조 및 제68조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을 두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두며,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등을 둠.

다.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영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및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종전의 산업자원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082명과 종전의 정보통신부에서 이체되는 31,787명, 과학기술부에서 이체되는 25명 및 재정경제부에서 이체되는 40명에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체하는 6명 및 새로이 감축되는 79명을 제외한 32,849명(정무직 3명, 별정직 26명, 계약직 4명, 일반직 및 기능직 32,816명)으로 함.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7>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542호,2006.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개설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부칙 <제18267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유통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시험과목 : 마케팅과 유통산업(유통관련 법규 포함), 경영관리, 상품계획, 판매관리,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

2. 2급 시험과목 : 유통관리 일반, 조직 및 인사관리, 매입기술과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3. 3급 시험과목 : 유통상식(기초외국어 포함),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도매센터의 개설자(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구분에 맞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한다.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⑥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지정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한다.

⑦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1)의 표의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시장·그 밖의 대규모점포 : 건축연면적 │ │

│(사) 판매시설│ 1만1천㎡ 이상 │ │

│ │(2)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 │ │

│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