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종전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는 때에는 해당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당기순이익 계산에 있어서 이를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는 때에는 해당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당기순이익 계산에 있어서 이를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8조의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⑩ (생 략)

개정

제88조의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전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서 불입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1년 이상 저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의 불입액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자는 저축취급기관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⑪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전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서 불입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1년 이상 저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의 불입액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자는 저축취급기관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의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91조의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1조의8(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1조의8(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익기부투자신탁등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익기부투자신탁등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1.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동법 제98조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機關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개정

1.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지식경제부장관

(동법 제98조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機關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개정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 ⑭ (생 략)

개정

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ㆍ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

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

개정

⑮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의 신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

종전

<16> ∼ <21> (생 략)

개정

<16> ∼ <21>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생 략)

개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개정

②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종전

③

건설교통부장관

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종전

제114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14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매년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매년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

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개정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종전

7. ∼ 19의

2. (생 략)

개정

7. ∼ 1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 (생 략)

개정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 ∼ ⑤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정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종전

⑦외국인(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을 말한다)ㆍ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⑦외국인(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을 말한다)ㆍ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⑧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⑧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⑨ ∼ ⑬ (생 략)

개정

⑨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3(관세등의 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21조의3(관세등의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개정

2.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21조의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등)

재정경제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등)

기획재정부장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안에서 감면비율ㆍ공제비율과 감면기간ㆍ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안에서 감면비율ㆍ공제비율과 감면기간ㆍ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ㆍ사회정책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세수효과 및 관련통계자료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이하 이 條에서 “租稅減免建議書”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ㆍ사회정책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세수효과 및 관련통계자료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이하 이 條에서 “租稅減免建議書”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여부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條에서 “租稅減免評價書”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여부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條에서 “租稅減免評價書”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건의서ㆍ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건의서ㆍ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