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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41호 · 2008.02.2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71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국체제로의 하부조직 개편(영 제4조 등)

종전의 실·국·본부를 대국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안전부에 기획조정실, 혁신조직실, 인사실, 재난안전실, 정보화전략실, 지방행정국, 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설치함.

나. 기능중심의 하부조직 재배치(영 제14조 등)

부내 각종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종전의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배치함.

다. 조직과 기능 재배치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조정(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부칙 제5조)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하여 종전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통합 인력 정원 중 179명을 감축·조정하되, 정원 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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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
      │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
      │성    명│        │        │                  │
      ├────┼────┼────┼─────────┤
      │주민등록│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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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3항 관련)

[별표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3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기관 등 │
│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기관 │
│ 마.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
│ 바.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
│ 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 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
│받은 신용정보업자 │
│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파.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은 제외한다). 다│
│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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