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및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18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전단·3항·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제4호, 제49조제3항, 제52조 제목·각 호 외의 부분·제3호 및 제5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뒤 쪽, 별지 제33호서식 뒤 쪽, 별지 제46호서식 뒤 쪽 및 별지 제48호서식 뒤 쪽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뒤 쪽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 쪽·뒤 쪽, 별지 제41호서식 앞 쪽·뒤 쪽·분실경위서,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 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뒤 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⑮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83호,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계농지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계농지를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정을 신청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 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을"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