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

◇제정이유

실물경제의 융합·신산업의 출현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으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

기획재정업무와 규제개혁, 정보화,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성과관리고객만족팀장 등의 6개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산업경제실에 두는 하부조직(제7조)

산업경제정책, 산업기술정책,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산업경제정책과 등 13과 3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성장동력실에 두는 하부조직(제8조)

신산업정책, 정보통신산업정책, 주력산업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산업융합정책과 등 15과 1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무역투자실에 두는 하부조직(제9조)

무역정책, 통상협력정책, 투자정책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무역정책과 등 12과 2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에너지자원실에 두는 하부조직(제10조)

기후변화에너지정책, 에너지산업정책, 자원개발정책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에너지자원정책과 등 12과 3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하부조직(제3장, 제7장 및 제10장 등)

기술표준원, 전기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등 15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사항을 정함.

사.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제68조부터 제74조까지 및 별표 4부터 별표 13까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32,849명 중 지식경제부에 724명, 기술표준원에 230명, 광업등록사무소에 33명,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56명(마산 25명, 군산 31명), 광산보안사무소에 33명, 전기위원회에 38명,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사무국에 7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15명,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24명,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31,653명, 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12명, 자유무역협정팀에 6명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