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초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5조의7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8 관련 별표3 제2호 타목의 비고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67호,2007.8.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초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3호,2007.3.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을 통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1호라목·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초지전용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전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25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04호,200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6호,200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5호,2002.8.12>

이 규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199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호,19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호,1998.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4호의6서식(1) 및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 초지전용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199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1992.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19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7호,1987.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1982.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