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00875호 · 2008.03.03 시행 · 지난 판 · 금융위원회

연혁 — 판 11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두며,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84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직 및 정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의사운영정보팀을 둠(영 제7조)

나. 금융정책국에 금융정책과, 금융시장분석과, 산업금융과, 금융구조개선과 및 글로벌금융과를 둠(영 제9조)

다. 금융서비스국 밑에 자본시장정책관 1명을 두고 은행과, 보험과, 중소서민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및 공정시장과를 둠(영 제10조)

라. 금융정보분석원에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심사분석실, 심사분석1과, 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를 둠(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1/3 · 제1조~제6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

제2조해외 취업자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 2007.5.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3. 취업지 및 취업기간

4. 월급여액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②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을 제외한다.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 사업주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라. 주택을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금

마.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사.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③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대출금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에 제3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율"이란 연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08.3.3>

②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금융기관은 매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에 제5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