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호,2007.10.9>

이 규칙은 2007년10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516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④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66호,2005.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의계약에 의한 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6호,2003.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③(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5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5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시개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0조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21조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별표 1 제2호 라목(1)"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8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하고, 동란제9호중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0호,2000.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