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0택지조성원가산정표[제11조제2항관련]

[별표] <개정 2007.7.30>
  택지조성원가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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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항목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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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비          │용지매입비·지장물 등 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
┃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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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부담금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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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비          │해당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 ┃
┃                │공사비·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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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비 │해당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 ┃
┃                │용(다른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                │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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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
┃                │복리후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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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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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비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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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사업시행자의 총일반관리비(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
┃                │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
┃                │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                │                                                      ┃
┃                │  ×  해당 사업시행지구의 사업비                      ┃
┃                │    ───────────────                    ┃
┃                │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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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용        │실시계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                │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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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
┃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                │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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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