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종전

제3조(하천구역의 고시)

① (생 략)

개정

제3조(하천구역의 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포함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포함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종전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폐지 또는 확정에 관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폐지 또는 확정에 관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2(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법 제1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의2(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1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통지) 관리청은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관리상황점검통지서에 의하여 매년 6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통지) 관리청은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관리상황점검통지서에 의하여 매년 6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고시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고시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하천유수의 사용관리)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유수사용량을 말한다.

개정

제10조(하천유수의 사용관리)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유수사용량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수입금의 징수현황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의 징수현황 및 사용내역을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의2(수입금의 징수현황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의 징수현황 및 사용내역을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